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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22.자로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대한 안내입니다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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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이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을 위해,​ 더 나아가 ​성숙한 반려동물문화 정착을 위해

​반려인들이 새롭게 바뀐 법을 숙지하고 있어야겠습니다 :D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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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첫째, 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소유자에 대한 처벌 강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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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한 과태료가 100-300만원

​2. 공공장소에서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 20-50만원

3. 맹견(5종=도사견,아메리칸 핏불 테리어,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,스태퍼드셔 불 테리어,

    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)에 한하여 입마개를 씌우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20-50만원

4.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차위반시부터 과태료 20-60만원

5. 외출시 ‘인식표 미부착’한 경우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20만원의 과태료 부과
6. 배설물 미수거의​경우 1차 5만원 2차 7만원 3차 10만원의 과태료 부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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둘째,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업 4종 신설

1. 동물전시업(반려동물까페)

2. 동물위탁관리업(동물훈련소,반려동물호텔)

3. 동물미용업(반려동물 미용실)

4. 동물운송업(반려동물 택시)

반려동물 영업자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의무화하고 미등록·무허가 영업장에 대하여 영업정지와 최대 500만원의 벌칙부과 등의 행정처분을 적극적으로 할 예정입니다. 기존영업자들은 3개월의 유예기간동안 자치구에 영업등록을 마쳐야 합니다.

셋째, 동물학대 범위 확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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혹한에 방치하는 행위, 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이는 행위, 투견 등 다른 동물과 싸우게하는 행위 등을 추가하였습니다. 동물 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도 ‘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’으로 강화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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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법개정은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고, 동물생산업의 허가제 전환(강동구는 생산업 불가),신규 서비스업 신설 등 동물 관련 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. 또한 펫파라치 제도는 하위법령 마련을 위해 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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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사람과 동물이 건강하게 공존 할수 있는 질서 속에서

​반려견, 반려인 모두가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: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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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※ 참고사항

「동물보호법」 제13조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에게 인식표를 부착하는 경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각 호에 따른 소유자의 성명, 전화번호,동물등록번호가 인식표 겉면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드러나 있어야 합니다.

※ ​그림자료(농림축산식품부/연합뉴스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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